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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 Sangah's Inspiration Story

21세기 레몬 마켓(Lemon Market)과 기득권으로부터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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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는 한양대와 고려대 출신이 임원으로 많은데 그래서 나도 선배들이 나중에 끌어 줄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고려대학교 출신이 힘을 받을 것 같아.”

나보다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한 신입 사원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다.

때묻은 기득권의 탄생

‘기득권’, 이 말 자체는 ‘부여 받은 권리’라는 뜻으로써 부정도 긍정도 뜻하지 않으며 부유와 빈곤 또한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저 ‘이전의~’라는 과거시제를 포함하면서 어떤 것을 ‘집행 또는 실행하는 일시적인 권리’라 칭하는 것이 옳다. ‘기득권’은 당위적이다. 사회가 존재하는 한 없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회를 설계하는 전제주의와 공산주의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상적인 사회주의 역시 잉여가치를 누군가는 분배, 집행해야 할 것이고 심지어 무정부주의일 경우에도 그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자본주의라면 이윤 동기겠다)을 유지 하기 위해선 누군가는 반드시 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물 교환만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몇몇 실험 사회가 예외일 수 있겠으나 이런 종류의 사회는 보편성의 한계를 가진다.

가치 중립적인 이 당위적인 권리, 기득권은 이것을 가진 개인과 집단의 ‘이해 관계’에 의해 우리가 현재 기분 좋게 바라보기 힘든 ‘때묻은 기득권’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의 기득권이 더 구질구질해 보이는 것은 억울한 과장일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이해 관계가 돈이었을 뿐이고 그 돈에 대한 대중들의 선입견이 그리 썩 좋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주인인 ‘민주(民主)’주의 에 살고 있다. 주인이길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에게 나의 권리 일임하기’는 대의정치로 인해 정당화되었고 이 대의정치는 사회의 건전성과 그 건전성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백 보 전진을 위해 한 보 먼저 후퇴 하는 정도다. 매일 점심 메뉴 고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또 다른 복잡한 결정에서 해방되고 싶지 않겠는가.

처음의 친구와의 대화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전 세대의 특권을 특별한 노력 없이 물려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생각과 같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사내 기득권의 횡포로 간주할 수 있다. 친구 역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자유의지와 상관 없이 벌어지는 행운’에 특별히 저항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이다. 나는 비겁하게 여기서 친구의 이야기로 둘러대고 있지만 나 역시 이해 당사자가 되면 자연스레 떨어지는 떡고물을 거절할 용기 내기가 쉽지 않음을 부인하지 않겠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에 능력주의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명문 대학인 두 대학교 출신이 임원으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어쩌면 신기한 우연이 아닌 공평함의 결과의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한다고 시비를 걸 수도 있겠다. 만약 그렇다면 내 친구의 반응은 자기를 이끌어줄 미래의 선배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쯤 되면 필자인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는 본인들 역시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힘들다.

2. ‘공평함은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일 뿐이기에 대중이 합의한 ‘공평’이 관점에 따라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공평은 글 중간의 ‘공평이란 무엇인가’ 사례 2에서 다루겠다.)

모로 가나 결과는 마음대로

그러나 공직자 청문회 때마다 터져 나오는 상류층의 비리는 우리 모두가 기득권의 횡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나의 주장을 부끄럽게 만든다. 기득권 횡포의 단골 손님인 편법적인 재산 상속(불법인데 법이 안 바뀌니 일단 편법이라 하자), 부유층 자녀들의 부정 입학, 사회 상층부 본인 혹은 자제들의 군 면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기득권 유지 세력은 위의 3 가지 전형과 같이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그르다는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선형적이고 일차원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차원 높은 고단수 방법 역시 사용된다.

1.  대중이 선택할 범위를 제한(예를 들어 2개의 정당 후보만을 뽑아야 하는 거대 양당제나 공중파 3사의 지나친 영향력 등)

2. 사전 제약 금지(no prior restraint) 독트린

촘스키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 진보 지식으로 평가 받는 하워드 진(Howard Zinn)은 그의 저서 ‘오만한 제국(Declaration of Independence)’에서 기득권 세력의 유용한 수단, 사전제약 금지(no prior restraint) 독트린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할 수 있고, 출판할 수 있다. 정부는 당신을 미리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말하거나 글로 쓴 후에, 정부가 특정 부분에 대해 ‘불법’이라고 결정하거나, 또는 ‘해롭다’거나 심지어 ‘부적절하다’고 규정한다면 당신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하워드 진, ‘오만한 제국’)

나는 정부가 특정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허위 사실에 의한 선동은 구별 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 하지만 이 수단이 정부의 전제적인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종종 개인의 유치하고 불합리한 행동을 수준 높은 거대 집합체, 국가의 행동에서 발견할 때 놀라곤 한다. 승부욕을 자극하는 게임을 할 때면 때때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하나는 애매한 규칙을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의 입맛에 맞춰 정하는 것(화투를 치면 꼭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른 희한한 룰이 튀어 나온다)과 다른 하나는 게임 마지막에 벌어지는 규칙 바꾸기다(어린아이들의 세계에선 힘이 센 친구 마음대로 마지막에 룰이 바뀐다).

국제사회에서 행해지는 강대국들이 기득권 유지 방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올림픽에서 신체 물리적 조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인 육상과 수영에 부여된 희한한 종류의 수많은 메달 부여는 기득권의 입맛에 맞춰 정한 횡포다.1) 최근 일본이 군사 무장을 꾀하고 내부에서 우익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 또한 동북아시아의 기득권자 일본이 같은 지역에 있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유치한 규칙 바꾸기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국제 사회 기득권자 미국과 관련된 질문 하나를 던지고자 한다.

“20세기 중반부터 초 강대국을 유지하며 세계 경찰역을 자임하고 있는 미국이 과연 21세기 언젠가 자신보다 커지는 나라에게 경찰 배지를 자유와 평화아래 넘겨줄까?” (이 질문의 답은 이 글 마지막에 답하겠다.)

이렇게들 알아서들 기나?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위에서 언급한 기득권의 횡포의 수단을 비난하기 어렵게 만드는 애매한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첫째는 양당제를 견제하고 소수 정당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정당한 낮은 기준 때문에 발생했다.  2012년 대선 후보 TV토론회의 가장 큰 쟁점이 어의 없게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TV토론 자격이 되었다. 5명 이상의 국회의원 정당 후보에게 부여된 자격에 따라 그녀는 정당하게 자격을 얻었지만 토론이 끝난 후 대중의 반응은 아이러니하게도 양당제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만들었다.2)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 토론 자격 기준 변경(2차 토론부터 여론조사10% 이상의 후보에게 자격 부여)에 따르면 이 민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기득권 세력을 견제할 대중의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의 폭을 대중 스스로가 좁히고 만 아이러니다. 

두 번째 애매한 상황은 기득권 횡포에 힘을 모아 그들을 도와준 일반 대중에게서 발견된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강의 때마다 이명박 정권의 가치, 특히 4대강 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몇 년 전 강의에서 그는 그의 EBS 방송 하차와 여러 직책 해고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할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문제까지 신경쓸 거라곤 믿지 않는다. 문제는 이렇게들 정권이 바뀌었다고 알아서들 기는 건지 모르겠다.”

재밌는 표현이다. 그리고 생각해 볼 이야기다. 누군가는 그가 말한 ‘알아서들 기는 사람들’ 또한 기득권 세력의 일부라 봐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좁은 경우의 수에 내 논리를 맡기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알아서들 기는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철새 행동이(비록 자유의지 였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약자임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확인된 바 없는 공공연한 사실을 확인된 사실로 받아 들인 일반 대중이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말을 빌리면  “이해에 얽힌 허위에 대한 열광적 확신”이라 할 수도 있겠다(아담 스미스, ‘국부론’).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자유 의지로 인한 선택(불가항력이라고 믿지 않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이었다는 점에서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떡고물을 기다리겠다는 내 친구의 이야기와는 다른 종류인 ‘기득권 횡포 방관’ 이다.

공평함이란 무엇인가?

이제 복잡하지만 중요한 주제인 ‘공평함’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공평함은 방대한 이야기여서 어쩌면 충분한 사례가 없는 내가 다뤄야 할 사항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다루려는 것은 공평함을 이해하는 것이 기득권 횡포를 막기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기득권과 관련된 공평함의 흥미로운 두 가지 케이스(Case)를 다루고자 하는데 이 글이 너무 길다 싶은 독자라면 이 장을 넘어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도 무방하다.

사례 1: 재산의 상속 vs 재능의 상속

‘재산의 상속’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지만 ‘재능의 상속’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선별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다닌 적이 있는 부모, 형제자매, 사촌을 가진 학생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기회를 최적화할지 지도 받을 수 있다. 가족의 친지 중에 최고경영자와 국회의원이 있는 아이라면 대체로 노동자 가족 아이보다 더 정교하고 인상적인 추천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산과 재능, 이 두 개가 과연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사례 2: 유전자(본성) vs 교육(양육)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교육의 평등’이다. ‘교육만큼은 대물림되어선 안된다’는 것은 위에서 먼저 말한 사회적 암묵적 합의이다. 하지만 사회생물학의 명저 ‘본능과 양육'(원제는 양육을 통한 본능(Nature via Nurture)이지만 본능과 양육 전반을 다뤘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역자의 탁월한 선택이라 생각한다.)을 집필한 매트 리들리(Matt Ridley)는 보편적 교육 평등이 이뤄짐에 따라 학교는 본의 아니게 환경 영향의 차이를 최소화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유전자의 역할을 극대화하게 됐음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사회가 평등하면 할수록 유전율은 높아지고 유전자 즉, 선천적 요소가 중요해지는 역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매트 리들리, ‘본성과 양육’)

그가 예를 든 다음의 유사 사례는 이 명제 이해에 도움을 준다. 가령 선진국에서는 빈민층일 수록 뚱뚱한 사람이 많은데 이런 현상은 20세기 말 대부분의 선진국 시민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만은 음식을 더 많이 살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부유층이 아닌 그렇지 못한 빈곤층에게서 나타난 것이다. 그는 이 현상을 교육과 음식 생계를 비타민 C에 비유하며 설명한다. 비타민 C는 중요하지만 초과하는 비타민 C는 효과가 없다. 다시 말해 초과 음식(또는 초과 교육)이상이 주어진 사회에서는 뚱뚱해지는 선천적인 요소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부유층이 운동에 더 소비를 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에서는 공평의 진리 수단처럼 쓰이는 보편적 교육 실시가 다른 사건에(유전자에 의한 결정론) 대한 논쟁을 부를 수 있다.

사례 요약

위 사례를 통해 공평에 대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공평’이란 일단 ‘동일성’을 벗어나면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개념이다.  ‘공평’이란 ‘필요’와 마찬가지로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달라진다. 양육만을 강조하면 오히려 본능만이 두드러지게 된다. 본능, 유전적인 요소는 인정해야하며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본능을 강조하는 사회를 대중이 사회적으로 합의하라 강요할 수 없다. 본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매트 매들리는 사회 생물학의 입장에서 ‘본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장치’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를 꼽는다. 다원주의는 본능을 더 강화할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 역시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다원주의를 근거로 한 정책인 소수 집단 우대(affirmative action)가 대학입시, 취업, 승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물론 이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역차별과 평등권 침해라는 법적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정책에 대한 미국내 판결은 아직도 유보 중이다.)국내에서도 이 정책이 농어촌 특별 전형등과 같이 대학 입시에 적용되고 있으나 이 정책으로 선발된 학생들에 대한 학업 능력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정책의 혜택을 어느 선으로 잡을지 역시 어려운 문제이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공평을 정의하는 것은 복잡하다.

결론 – 비대칭 정보의 대칭화

이제 기득권에 대한 나의 카드를 보일 차례다. 다행히 희망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적인 기득권 유지 세력의 철옹성은 해변의 모래성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보 혁명으로 인해 가능해진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의 대칭화’ 때문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대칭성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억압(대중의 기득권 + 공평의 난해함)을 해방 시켜줄 뿐 아니라 전통적 비기득권 대중에게 ‘선택할 자유’를 확장한다.

2001년 조지 애컬러프(George Akerlof)는 그가 1970년에 내놓은 논문, 레몬 마켓(The Market for “Lemons”)을 통해 뒤늦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일찍이 시장에서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량 차이(비대칭 정보)에 주목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 때문에 좋은 레몬은 모두 사라지고 불량 레몬만이 시장에 남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레몬은 아마도 정보를 더 많이 소유한 기득권 세력의 전유물이었을 것이다.

1970년 젊은 경제학자였던 조지 애컬러프는 21세기 정보 혁명으로 변화될 레몬 마켓은 예상 못했던 것 같다. 기업 Carfax는 자동차의 사고 및 정비 기록을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보여주는 사업을 한다. Carfax가 제공하는 좋은 레포트의 경우, 엔진 오일과 냉각수 교환일자 같이 세세한 항목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미국에서 중고차 매매를 할 경우 Carfax 레포트는 거의 필수에 가깝다. Carfax의 최신 광고를 보면(아래 동영상 확인) 새로워진 레몬 마켓에서 불량 레몬을 소비자가 어떻게 다루는지 잘 보여준다( 이 광고에서 불량 자동차는 12,000에서  6,000달러로 하락한다). 이런 정보 대칭이 결국 공급자를 움직였다. 실제로 미국 최대 자동차 판매 회사 Carmax는 설정 가격(set price)을 실시하고 있으며 찾아오는 고객에게 가격과 관련된 레포트를 제공한다. 이미 고객이 이곳에 방문하기 전, 협상 가능 가격을 알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예는 Priceline이다. Priceline에서는 경매 방식을 통해 소비자가 숙박 시설을 구매한다. 경매라는 방식이 표면적으론 관심을 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Priceline이 정보 대칭화의 중계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정보를 소유했지만 손해보기 싫은 공급자(고급 호텔의 낮은 숙박율)의 현실에 개입하여 공급자 입장에선 기존 가격 유지와 손실을 매꾸는 동시에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의 벽을 허물어 정보 대칭화의 효과를 만들었다.

프라이스라인 애틀란타

최근 여행에서 묵은 3개의 호텔 모두를 Priceline에서 예약했다. 이전 같으면 구매하지 않았을 1박에 $136짜리 애틀란타 Marriot 호텔을 $60에 구매했다. (이미지: Priceline.com)

인터넷의 출현은 웅변술을 가진 랍비나 성직자가 소유하던 교육의 지식들을 일반 대중이 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대중이 기득권을 견제하고 심지어 그들을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인터넷 웹 블라우저(Web Browser) 상의 보완 수단으로 쓰이는 Active X는 결제 수단의 편리성을 막는 단점 때문에 오래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그것을 고치려는 현실적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 트위터(Twitter)에서 드림위즈의 이찬진 사장을 필두로 많은 대중이 이것을 고치기 위해 카드 결제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와 관련 정책 입안자(카드회사, 금융 감독원, 국회의원)의 행동을 촉구하였고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뒷이야기를 대중이 알게 되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 Active X의 폐지는 아직 현실화 되지 않고 있으나 그것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논쟁을 다루는 새로운 방식이 기득권 세력과 대중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만든 것이다.

정태영 사장 답변

이찬진 사장의 트윗을 통해 김종훈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의 입장을 대중이 알게 되었다. (이들을 기득권 세력이라 칭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 없길 바란다. 전통적 정책 수립 과정과 달리 이 사례가 정책이 수정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정보가 대중에게 개방됨에 따라 개인은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의 일인 기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조사 기업 IDC에 의하면 현재 미국 고용 중 30%가 일인 기업(Independent Entrepreneur)라고 한다. 몇몇 프로젝트는 이 비율이 2020년이 되면 미국 인구 중 6천 5백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다니엘 핑크, ‘To Sell is Human’). 하워드 진이 그의 저서에서 강조한 희생당한 많은 민중의 역사와 미국의 오만(쿠바 침공, 캄보디아 침공, 필리핀 침공 등)은 21세기엔 통하지 않는 이전의 역사의 교훈으로 사라질 지도 모른다.

나는 미국과 달리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비대칭 정보가 많고 그로 인해 기득권 세력이 숨을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새로워진 대칭 레몬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이다. 이것은 밀턴 프리드먼이 말한 ‘선택할 자유’를 기득권으로부터 대중에게 줄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경기 당일까지 선발 투수를 공개 안 한 이전 한국 야구를 기억할 때면 실소가 나오지 않은가.

위 표는 뉴욕타임즈가 2006년 공개한 미국 대학 중복 합격자가 선택한 대학 표이다. 우리나라에 이런 표가 공개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학력 서열 조장이니 학교 서열 강화니 하는 말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자. 정보를 막아서 우리 사회의 학력 서열이 없어졌는지 말이다. 우리 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자주 느낀다. 나는 대한민국 법조인 중 외고 출신이 얼마인지, 서울대학교 출신 중 군대를 가는 비율은 얼마인지, 심지어 반값 등록금 실시 후 서울 시립대의 출석률과 편입학률을 알고 싶다. (이 글을 쓰고 박원순 시장에게 물어봐야겠다. 시행이 얼마 안 돼 정보가 없다면 빠른 시일 내 대중이 알 수 있도록 물어봐야겠다.)

자유사회는 어떤 사람들이 특권적 지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지만, 자유가 유지되는 한 그러한 특권적 지위가 제도화되지 못하도록 하여 준다. 이러한 특권적 지위는 계속해서 유능하고 야심에 찬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다. 자유란 다양성뿐만 아니라 이동성도 의미하는 것이다. (밀턴 프리드먼, ‘선택할 자유’)

선택은 많아야 하고 그 선택은 대중이 하는 것이다. 그래야 밀턴 프리드먼이 말한 권력의 이동성이 쉬워진다.

마지막으로 위에 남겨놓은 한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시간이다.

Q: “20세기 중반부터 초 강대국을 유지하며 세계 경찰역을 자임하고 있는 미국이 과연 21세기 언젠가 자신보다 커지는 나라에게 경찰 배지를 자유와 평화 아래 넘겨줄까?”

A:  기득권 세력이 저항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들을 더 불리하게 만들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전통적인 기득권의  개념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조류, 정보 대칭 때문이다.


[1]육상 종목을 단거리(100m)와 중거리(1,500m), 장거리(마라톤)로만 구분하는 것은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의 중요한 차이를 구분 못하는 무식한 발상이라 말할 테지만 그렇게 따지면 구분 해야 할 종목이 한 두 종목이겠는가? 수영 역시 혼영도 모자라 혼계영, 그리고 최근엔 최단거리(50m)까지 추가가 되었는데 같은 논리라면 양궁의 경우에 성격이 다른 활의 종류와 실내와 실외의 장소 차이, 거리에 따른 종목 역시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육상 47개, 수영은 46개의 금메달인데 왜 양궁은 4개이어야하는가)

[2] 이 자격에 의하면 통합진보당은 양당제 견제 수단의 핵심인 비례대표제 만으로도 TV 토론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비례대표 6명, 지역구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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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inki Jo

8월 8, 2013 , 시간: 11: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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